최저임금단상_ 40대 눈물을 멈추게 하라

저주받은 40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부터 10년 주기로 인생 전반을 흔드는 나라 위기로 고통받는 세대가 있으니 다름아닌 바로 40대다.

40대의 눈물’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40대(만 40~4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7000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세가 가장 가파르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40대는 ‘IMF 세대’다. 대학 졸업 때 외환위기가 터져 상당수가 취업에 실패했다. 일부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 기회를 놓쳐 자영업부터 시작했다. 겨우 직장을 잡은 사람도 30대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다시 실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년간 두 번의 위기를 이겨낸 40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에 이번 정부 들어 또 한 번 10년 주기로 고통의 태풍을 만난 셈이다. 

과거 아버지세대 삼촌세대처럼 자영업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현실도 아니다. 자영업을 내몰리고 난 후 예전과는 달리 치킨 배달 혹은 커피샵같은 소상공인들의 골목 장사도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목을 매는 현실이다. 

요즘 SNS 광고 교육은 호황이다. 골목상권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광고 실행은 기본이라 자체적으로 SNS 채널 한 두개는 운영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인 임금 하락에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기초 물가 등 망해도 재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40대의 현주소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40대 ‘고용대란’이 자칫 가족 해체 혹은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디 가족 뿐이랴.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인 30~40대도 많다. 대형 교회 33플러스 청년 모임을 가거나 주위를 한바퀴 둘러보면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독거남 독거녀들이 꽤 많다.  먹고 살기 바빠 애 낳기도 힘들고 결혼도 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사회구조적으로 선진국과는 달리 나이든 사람에게 나눠 줄 번듯한 일자리가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장유유서같은 유교문화 영향 아래 나이든 사람이 직장에서 버티고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사실 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경제의 허리’로 불린다.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가장이기도 하다. 이런 40대가 최근 ‘고용쇼크’의 한가운데 있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40대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 명 이상 줄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최악이다. 

20대 때 외환위기를 맞아 취업 실패를 겪더니 30대 들어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겨우 잡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40대엔 고용대란으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불행한 세대’가 됐다. 40대들 사이에선 ‘저주받은 세대’란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10년 주기로 오는 커다란 공포 펀치는 인생을 흔들고 남는 큰 아픔을 남긴다.

정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약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총 54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올 연말이면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회구조적으로 자영업자가 선진국보다 3~4배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식의 발상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을까?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자영업 관련 종사자만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인 680만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업체는 약 300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84%나 된다. 이들 영세업자가 경기 침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된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 속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마저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 수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의 ‘응급약’ 처방이지만 긴급 대책이 절실히 요구됐던 배경이다. 

자영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의 3~4배에 달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구조조정 실직자와 은퇴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다. 자영업 비중을 줄이려 인위적인 구조조정만 하지 말고 40대 이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속도조절도 필요한 시점이다.